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얼마일까?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완전 정리 (2026년)

"근로계약서 안 썼는데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과태료랑 벌금이 다른 건가요?" "한 번만 봐준다고 하던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최대 500만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단, 임금 미지급 등 다른 위반과 결합되면 **형사처벌(벌금·징역)**으로 확대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확한 금액과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1. 먼저 알아야 할 것: 과태료 vs 벌금, 다릅니다

"벌금"과 "과태료"는 다른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용하는데,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구분 과태료 벌금

성격	행정적 제재	형사처벌
전과 기록	없음	있음
납부 방법	고용노동부 고지서 납부	법원 판결 후 납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 해당	단독으로는 해당 없음
임금 미지급 동반 시	-	✅ 해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단독으로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하지만 임금 체불·퇴직금 미지급 등과 함께 발생하면 **형사처벌(벌금·징역)**으로 확대됩니다.

---

2.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기준

위반 내용 과태료 기준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대 500만원
근로자에게 미교부	최대 500만원
필수 기재사항 누락	항목별 추가 부과 가능

⚠️ "최대 500만원"은 상한선입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위반 횟수·고의성·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부과 기준 (참고):

위반 횟수 예상 과태료

1차 위반	30~50만원 수준
2차 위반	100~200만원 수준
3차 이상	최대 500만원

💡 초범이라도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근로자가 다수이면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3.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항목 5인 미만 적용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 동일 적용
미작성 과태료	✅ 동일 적용
연차 유급휴가	❌ 적용 제외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적용 제외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 안 적용된다"는 것은 연차·해고 제한 등 일부 조항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예외가 없습니다.

---

4. 과태료보다 더 위험한 것: 분쟁 시 사업주 입증 불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진짜 위험은 500만원 과태료가 아닙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사업주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분쟁 유형 계약서 없을 때 결과

"월급이 얼마였나" 분쟁	근로자 주장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 높음
주휴수당 분쟁	포함 여부 입증 불가 → 추가 지급 요구
퇴직금 분쟁	평균임금 계산 근거 없음
수습기간 급여 분쟁	90% 감액 조건 없음 → 임금체불
해고 분쟁	계약 조건 불명확 → 민사 소송 위험

근로계약서 한 장이 없어서 수백만원의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

5. 과태료 외에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다른 위반과 결합되면 형사처벌로 확대됩니다.

위반 조합 처벌 수준

근로계약서 미작성 단독	과태료 최대 500만원
+ 임금 미지급	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 퇴직금 미지급	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 최저임금 위반	3년 이하 징역 or 2천만원 이하 벌금

가장 흔한 패턴은 이렇습니다.

계약서 없음 → 임금 기준 불명확 → 퇴직 시 분쟁 → 임금 체불로 신고 → 형사처벌

계약서 한 장이 없어서 시작된 문제가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

6. 이런 경우도 위반입니다

① 작성했지만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주만 보관하면 교부 의무 위반입니다. 반드시 근로자에게 1부를 주고 교부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② 하루짜리 알바에 계약서 미작성 "며칠만 일하는데..."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하루짜리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③ 계약 갱신 시 재작성 누락 기존 계약이 끝나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④ 구두 계약만 한 경우 "서로 믿으니까 말로 했어요"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7.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계약서가 없는 직원이 있다면 오늘 바로 작성하세요. "소급해서 불리한 조건을 넣었다"는 주장을 막으려면 현재 시점 기준으로 정확한 조건을 담아 작성하면 됩니다.

안전한 작성 절차:

1. 계약서 2부 작성 (사업주·근로자 각각 1부)
2. 양측 서명
3. 근로자에게 1부 교부 + 교부 확인 서명 받기
4. 사업장 보관분 3년 이상 보관
5. 전자문서 교부 시 카카오톡·이메일 전달 후 확인 기록 저장

---

8. 지금 당장 확인할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체크

현재 재직 직원 전원 계약서 작성 여부	☐
계약서 근로자 교부 및 서명 확인	☐
임금·주휴수당 포함 여부 명시	☐
수습기간 조건 기재 여부	☐
계약 갱신 직원 재작성 여부	☐
계약서 3년 이상 보관 여부	☐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7가지 확인하기] 👉 [근로계약서 안 쓰면 형사처벌 받을까?] 👉 [수습기간 급여 90%만 줘도 될까?]

---

정리

항목 내용

미작성 과태료	최대 500만원
미교부 과태료	최대 500만원
임금 미지급 동반 시	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5인 미만 적용	동일하게 적용
하루짜리 알바	동일하게 작성 의무 있음
보관 기간	3년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사업주가 아무것도 입증할 수 없어 수백만원의 임금 분쟁으로 번지는 것이 진짜 위험입니다. 지금 당장 재직 직원의 계약서 현황을 확인하고 없다면 오늘 바로 작성하세요.

---

관련 글 더 보기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7가지
• 근로계약서 안 쓰면 형사처벌 받을까?
•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얼마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