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해고 가능할까?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정리 (2026년)

"수습기간이니까 맘에 안 들면 그냥 내보내도 되지 않나요?" "5인 미만이라 수습 중 해고해도 문제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위험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습기간이라도 해고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이어도 민사 분쟁 위험은 그대로 남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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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습기간이라고 해고가 자유로울까?

아닙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일반 근로자 수습 중 근로자

해고 사유 기준	엄격	비교적 넓게 인정
부당해고 구제신청 (5인 이상)	가능	가능
민사 손해배상	가능	가능
해고 예고 의무	있음	3개월 미만 시 면제
퇴직금 정산 의무	있음	1년 미만이면 미발생

수습 중이라도 근로계약은 이미 체결된 상태입니다. "수습이니까 계약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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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인 미만 사업장은 더 자유로울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의 제한)가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음대로 해고 가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제 유형 5인 미만 적용 여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 불가
민사 손해배상 소송	✅ 가능
해고 예고 수당	✅ 동일 적용
임금·퇴직금 정산 의무	✅ 동일 적용
근로계약 위반 책임	✅ 동일 적용

특히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해고하거나 근로계약서에 없는 사유로 해고하면 민사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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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습 중 해고가 인정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해고가 비교적 인정되는 경우

• 업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평가 기록이 있는 경우
• 근태 불량 (무단결근, 지각 반복)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경우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중대한 비위 행위 (절도, 폭력 등)

해고가 문제가 되는 경우

•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맞지 않아서" 해고
• 감정적 다툼 직후 즉각 해고
•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
• 수습 평가 기준 없이 주관적으로 판단해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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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습 중 해고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

① 해고 예고 (수습 3개월 초과 시)

수습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 예고 의무가 생깁니다. 3개월 이내라면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수습 기간 해고 예고 의무

3개월 이내	없음 (즉시 해고 가능)
3개월 초과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 예고 수당 지급

② 임금 정산

수습기간 중 퇴직하더라도 근무한 기간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③ 퇴직금 정산

수습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수습 포함 총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④ 해고 사실 서면 통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통보하면 나중에 "해고당한 적 없다", "통보받지 못했다"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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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쟁을 막는 수습 관리 3가지 원칙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 조건 명시 수습기간, 수습 중 급여, 수습 평가 기준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명시 없이 수습이라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급여를 감액하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기재 예시:

•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
• "수습기간 중 급여는 최저임금의 90%로 한다"
• "수습 종료 후 업무 적합성 평가를 거쳐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② 수습 평가 기록 보관 평가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업무 능력이 부족했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해고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록 예시:

• 출근 기록 (지각·결근 횟수)
• 업무 수행 평가서
• 지도·교육 내역
• 시정 요구 내역 (구두가 아닌 서면 or 문자)

③ 감정적 즉시 해고 금지 다툼이나 사소한 실수 직후 즉시 해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냉각 기간을 두고 기록을 정리한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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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제 분쟁 사례

사례 1: 수습 2개월, 근거 없는 즉시 해고 "그냥 일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습 2개월 차 직원을 구두로 즉시 해고했습니다. 직원이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해고 사유 입증이 어려워 손해배상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사례 2: 수습 4개월, 해고 예고 수당 분쟁 수습을 4개월로 설정하고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했습니다. 수습 3개월 초과 시점부터는 해고 예고 의무가 생기므로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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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금 당장 확인할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체크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여부	☐
수습 중 급여 기준 명시 여부	☐
수습 평가 기준 및 기록 보관 여부	☐
수습 기간이 3개월 초과인지 여부	☐
해고 시 서면 통보 준비 여부	☐
임금 14일 이내 정산 준비	☐

👉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가능할까? 권고사직과 차이 정리]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7가지 확인하기] 👉 [수습기간 급여 90%만 줘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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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항목 내용

수습 중 해고	정당한 사유 필요
5인 미만 구제신청	불가
5인 미만 민사 소송	가능
수습 3개월 이내 해고 예고	면제
수습 3개월 초과 해고 예고	30일 전 통보 의무
임금 정산 기한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해고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해고는 5인 미만이어도 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습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평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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