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총정리 (노동청 신고 절차와 처벌 기준)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줬는데 신고당할 수 있나요?" "주휴수당을 빠뜨렸더니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최저임금 위반은 의도하지 않은 계산 실수로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도 예외가 없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위반 기준, 신고 절차, 처벌 수위까지 정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1. 2026년 최저임금 기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구분 금액

시급	10,030원
일급 (8시간 기준)	80,240원
월급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96,270원

⚠️ 월급제 근로자 주의사항: 월급이 2,096,270원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구조라면 기본급이 더 높아야 합니다.

---

2. 최저임금 위반이란?

최저임금 위반은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의도적이든 실수든 결과가 같으면 위반입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

①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계약서에 시급 9,000원으로 작성했다면 → 즉시 위반입니다.

② 주휴수당 계산 누락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가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 시급 10,030원, 주 40시간 근무
• 주휴수당 미지급 시 실질 시급 = (10,030원 × 40시간) ÷ 48시간 = 약 8,358원
• → 최저임금(10,030원) 미달 → 위반

③ 수습기간 급여 과도한 감액 수습기간 90% 적용 조건(1년 이상 계약,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 아님)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90%를 적용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④ 식대·교통비를 임금에 포함해 계산 실비 성격의 식대나 교통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식대 포함해서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생각했다가 위반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3.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최저임금 위반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신고 방법 내용 추천 대상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minwon.moel.go.kr)	서류 준비된 경우
방문 신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복잡한 사건, 상담 필요 시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50	신고 전 상담

신고 시 준비할 서류:

서류 용도

근로계약서	약정 임금 확인
급여명세서	실제 지급액 확인
통장 입금 내역	지급 사실 증빙
출퇴근 기록	근로시간 입증
카카오톡·문자 내역	임금 약속 증거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 가능합니다. 통장 내역과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4. 신고 후 처리 절차

단계 내용 소요 기간

1단계	신고 접수	즉시
2단계	근로감독관 배정 및 조사	2~4주
3단계	사업주 시정 지시	조사 완료 후
4단계	미이행 시 검찰 송치	시정 불이행 시

대부분의 사건은 3단계 시정 지시 단계에서 합의로 해결됩니다.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하면 처벌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5.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위반 내용 처벌

최저임금 미지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5인 미만 사업장	동일하게 적용
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	동일하게 적용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수로 발생한 위반이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

6. 사업주가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것

최저임금 위반은 대부분 계산 실수에서 발생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 항목을 점검해보세요.

① 현재 지급 중인 시급 확인 계약서상 시급이 10,030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② 주휴수당 포함 여부 확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월급제라면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수습기간 감액 조건 재확인 90% 감액을 적용 중이라면 3가지 조건(1년 이상 계약,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 아님)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④ 실질 시급 계산 월급 ÷ 월 총 근로시간(주휴 포함)으로 실질 시급을 계산해보세요. 10,03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7. 실제 계산 예시로 확인하기

사례 1: 최저임금 위반 X (정상)

• 월급: 2,100,000원
•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 실질 시급: 2,100,000원 ÷ 209시간 = 약 10,048원 ✅

사례 2: 최저임금 위반 O

• 월급: 2,000,000원 (주휴수당 미포함)
•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 실질 시급: 2,000,000원 ÷ 209시간 = 약 9,569원 ❌
• → 최저임금(10,030원) 미달 → 위반

---

8. 지금 당장 확인할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체크

현재 시급 10,030원 이상 여부	☐
주휴수당 지급 여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 계약서 명시	☐
수습기간 90% 감액 조건 충족 여부	☐
식대·교통비 최저임금 산입 여부 확인	☐

👉 [주휴수당 계산 방법 2026년 기준 정리] 👉 [체불임금 신고 방법 총정리] 👉 [수습기간 급여 90%만 줘도 될까?]

---

정리

항목 내용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030원
위반 시 처벌	3년 이하 징역 or 2천만원 이하 벌금
5인 미만 적용	동일하게 적용
신고 기관	고용노동부 (1350)
처리 기간	접수 후 2~4주

최저임금 위반은 의도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금 지급 중인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주휴수당 포함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

관련 글 더 보기

• 주휴수당 계산 방법 2026년 기준 정리
• 체불임금 신고 방법 총정리
• 수습기간 급여 90%만 줘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