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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4대보험

"직원 국민연금 11만원이 2만원으로?" 2026년 사업주 부담금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속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매달 4대보험 고지서와 씨름하는 원장입니다.

   몇 년 전 직원이 3명이 됐을 때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금만 한 달에 33만원이 넘더군요. 그때 두루누리 지원금을 알게 됐어요. 신청하고 나니 부담금이 드라마틱하게 줄었습니다.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싶어서 오늘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으면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금이 최대 80% 줄어요. 월 11만원이 2만원으로 낮아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금 구조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직원이 각각 4.5%씩 나눠서 내요.

항목 부담률 월급 250만원 기준

사업주 부담 4.5% 112,500원
직원 부담 4.5% 112,500원 (급여 공제)
합계 9.0% 225,000원

⚠️ 직원이 3명이면 사업주 부담금만 한 달에 337,500원이 나가요.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2. 비법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국가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80%를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항목 내용

지원 내용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 지원
사업장 조건 근로자 10인 미만
근로자 조건 월급 270만원 미만
신청 방법 www.insurancesupport.or.kr
신청 주체 사업주가 직접 신청

두루누리 적용 전후 비교 (월급 250만원 기준):

구분 일반 납부 두루누리 80% 지원 절감액

국민연금 (사업주) 112,500원 22,500원 90,000원
고용보험 (사업주) 22,500원 4,500원 18,000원
월 절감액     108,000원
연간 절감액     약 130만원

💡 원장님 팁: 두루누리 지원은 사장님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3. 비법 2: 비과세 식대 활용

월급을 구성할 때 식대를 비과세로 설정하면 보험료 산정 기준 자체가 낮아져요.

항목 내용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효과 보험료 산정 기준 20만원 감소
적용 방법 근로계약서에 "식대 20만원 별도 지급" 명시

비과세 식대 적용 전후 비교:

구분 식대 미적용 식대 20만원 적용

보험료 산정 기준 250만원 230만원
국민연금 사업주 112,500원 103,500원
월 절감액 - 9,000원
연간 절감액 - 108,000원

4. 비법 3: 초단시간 근로자 활용

업무 특성상 풀타임 직원이 필요 없다면 근무 시간 조정도 방법이에요.

항목 주 15시간 이상 주 15시간 미만

국민연금 ✅ 의무 ❌ 제외
건강보험 ✅ 의무 ❌ 제외
고용보험 ✅ 의무 ✅ 의무
산재보험 ✅ 의무 ✅ 의무

⚠️ 주의사항: 실제로는 15시간 이상 일하는데 미만으로 신고하면 명백한 법 위반이에요. 실제 근무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5.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절약법

방법 위험성

프리랜서 위장 계약 3년치 보험료 소급 + 과태료
허위 시간 신고 법 위반·소급 적용
직원 동의서로 미가입 법적 효력 없음·사업주 처벌

⚠️ 실제로 지시를 받는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나중에 적발 시 3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해요!


6. 3가지 절감 방법 합산 효과

방법 월 절감액

두루누리 80% 지원 108,000원
식대 비과세 20만원 9,000원
총 월 절감액 약 117,000원
연간 절감액 약 140만원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두루누리 지원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적용돼요. 빨리 신청할수록 절감 기간이 길어지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Q2. 두루누리 지원을 받다가 직원 월급이 27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월급 인상 전 미리 확인하세요.

Q3. 기존 직원도 두루누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규 가입자 기준이라 기존 직원은 어렵지만 조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Q4. 식대를 비과세로 설정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네, 근로계약서에 "식대 20만원 별도 지급"으로 명시해야 해요. 기존 직원은 계약서 갱신 시 반영하세요.

Q5. 두루누리 신청을 안 했는데 소급 지원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소급 지원은 안 돼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8. 지금 당장 확인할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체크

두루누리 지원 조건 충족 여부 확인
www.insurancesupport.or.kr 신청 여부
식대 비과세 20만원 설정 여부
근로계약서 식대 조항 명시 여부
프리랜서 위장 계약 여부 점검

두루누리 지원은 사장님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요. 저도 뒤늦게 알고 신청했는데 그 전까지 낸 보험료가 너무 아깝더군요. 오늘 바로 신청해서 연간 130만원 이상을 아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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